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마을회관･경로당･누리길･쉼터･생활공원 등 조성 등 192건 추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마을회관･경로당･누리길･쉼터･생활공원 등 조성 등 192건 추진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ㅇ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ㅇ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 집행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계	'01～'14	2015	2016	2017	2018
집 행 액	11,028	7,897	751	719	824	837

 

 

□ 주민지원사업 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01-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86	11,028	2,508	7,897	166	751	156	719	244	824	213	837
생활편익	소계	2,744	8,476	2,202	6,684	96	371	101	400	184	479	161	542
	도로	1,351	4,906	1,135	3,942	53	258	43	197	53	223	67	286
	상하수도	76	145	72	133	-	-	1	1	2	5	1	6
	하천및교량	296	732	233	518	16	53	14	50	15	44	18	67
	농배수로	634	958	516	731	17	29	32	66	40	69	29	63
	소공원	70	539	53	410	1	9	4	42	10	59	2	19
	노후주택개량	50	8			-	-	-	-	36	6	14	2
	LPG 소형탱크	33	53			-	-	-	-	21	34	12	19
	기타	234	1,135	193	950	9	22	7	44	7	39	18	80
복지증진	소계	100	298	84	235	4	10	5	23	3	14	4	16
	마을회관	82	235	69	188	3	5	4	20	2	6	4	16
	어린이놀이터	18	63	15	47	1	5	1	3	1	8
소득증대	소계	62	190	37	102	13	47	5	16	3	14	4	11
	공동작업장	52	142	31	81	10	24	4	12	3	14	4	11
	자연생태마을	10	48	6	21	3	23	1	4	-	-	-	-
환경문화	소계	337	1,919	159	792	52	318	43	276	40	268	43	265
	여가녹지	100	660	47	258	13	86	9	87	12	100	19	129
	누리길	136	697	65	311	21	113	20	99	19	115	11	59
	경관	87	491	37	179	14	92	14	90	9	53	13	77
	전통문화	14	71	10	44	4	27	-	-	-	-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2	1	-	-
생활비용		5,801	38	4,657	23	615	5	529	3	516	4	516	3
생활공원		33	95	20	50					13	45
* 생활비용보조는 1건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