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 또는 통매입을 해 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

-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 (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

-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ㅇ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초기임대료 95%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

 

** 정비 연계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공성 외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 추가 강화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여 정비사업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ㅇ 특히, 이 사업은 지난 ‘18년 하반기 공모(’18.4월~8월)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총 7.6만호 건설 예정으로 이중 약 5.3만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 예정

 

-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시접수를 통한 후보지 선정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별 현황

‘18.8.31 기준

선정연도

지역

구역명

공급 세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구역 선정

우․협 선정

업무 협약

사업시행 인가

임대 사업자 선정

매매 예약

관리 처분 인가

기투위 (보증심사)

매매 계약

입주자 모집 [착공]

15년 시범

인천

청천2

3,196

15년 시범

인천

십정2

3,579

16년 상반기

인천

송림 초교

1,907

16년 상반기

충남

원성동

1,319

16년 상반기

부산

우암2

2,057

16년 상반기

부산

우암1

1,754

16년 하반기

서울

관악 강남

139

16년 상반기

인천

미추8

2,114

16년 상반기

대구

내당 내서

374

16년 상반기

인천

송림 1,2

3,583

15년 시범

광주

누문동

2,707

16년 상반기

인천

금송

2,550

16년 상반기

인천

현대 상가

1,300

16년 상반기

인천

도화1

1,361

16년 상반기

인천

부평4

964

16년 상반기

부산

감천2

2,114

16년 상반기

경기

능곡6

2,350

16년 상반기

경기

장암3

662

16년 상반기

경기

금촌2

490

16년 하반기

인천

전도관

1,184

16년 하반기

인천

십정5

1,163

16년 하반기

부산

감만1

5,736

16년 하반기

대전

대화2

1,015

16년 하반기

경기

율목지구

833

16년 하반기

충남

대흥4

2,500

18년 상반기

강원

다박골

1,270

18년 상반기

경기

문산3

871

18년 상반기

대구

서대구

2,020

18년 상반기

인천

숭의3

704

18년 상반기

경북

용흥4

695

18년 하반기

인천

송월

353

18년 하반기

경기

세교1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