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 TF KICK-OFF 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18.10.1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하였다.
□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ㅇ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ㅇ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 점검
ㅇ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철도, 도로, BRT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
□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ㅇ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광역철도(GTX 등),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ㅇ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ㅇ 분할개발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