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87)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옴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과세관청은 원고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해당 기간 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를 경정, 고지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양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패소)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pdf'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성공창업의 모든 것… 서울시, 사업설명회- 등록‧지정 절차, 서울시 지원사항, 창업 및 절세 노하우 등 꼭 필요한 정보 총 망 (0) | 2019.05.14 |
|---|---|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705호 매입 추진- 매입심의위원회 거쳐 신청분 3,393호 중 2,705호 통과조건부로 매입 (0) | 2019.05.08 |
|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0) | 2019.01.10 |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0) | 2018.02.15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대상 제외사업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 경우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