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서울시, '우이동 55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 최고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 12.15일 5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통과,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 등 노후주택 집수리 개량 지원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인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융자금에 경우, 공사비 80%, 최대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 혜택이 있으며,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집수리 보조금 지원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집수리 융자지원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정 결정된 곳은 최고고도지구로써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에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 12.15일(화)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구역지정 공고를 통해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지정 결정한 구역 및 집수리지원제도 관련 정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