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5일‘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난 해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강원 횡성에 이은 네번째 지정이다.

 

○ ‘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 영상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 안건 논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송하진 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 등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은 명신으로, 올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을 3,000대 위탁생산한다.

- ’22년부터는 해외 3개 사의 전기 SUV 15천 대를 본격 위탁생산을 시작해 총 ‘24년까지 20만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명신은 디자인 및 상세설계, 프로토 차량 제작 등 차량개발 전 단계에 참여하는 위탁생산체계 확보로 추후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명신 이외에도 새만금 제1공구에 입주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신규공장을 건설 중이고,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도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차량 중 에디슨모터스의 SMART T1과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은 올해부터 단종되는 다마스와 라보의 대체재가 될만한 전기차로 벌써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번 지정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활용 등 R&D, 사업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이며 정부 건의사업은 7개 사업에 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로 잃어버진 일자리를 회복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전북연구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6,89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 또한,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지표포 비교시 생산과 직접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는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21년에는 특화 컨설팅을 통해 Value Chain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① 공동 생산협력, ②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활용, ③ 부품고도화 등 R&D협력, ④ 인프라 공동사용 및 공동인력 양성, ⑤ 공동 마케팅 및 공동물류 협력

 

○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으로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함께 한 강임준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배경

 

○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이 떠난 폐허에 지역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작은 가치들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 군산을 떠난 GM군산공장과 현대조선소는 군산 GRDP의 23.4%를 차지하는 지역의 핵심기업으로

- ’18년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와 연관 서비스업 휴폐업 등으로 군산 시민의 약 1/4가량이 극심한 생계위기에 봉착했다.

- 인구유출(’16년 대비 7,772명 감소)*이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군산 임대아파트의 11%, (구) GM군산공장 주변 원룸은 70% 이상 비어 있는 등 지역경제 침체는 지속되었다.

* (’16) 277,551명 → (’18) 272,645명(▽4,906명) → (’20. 1월) 269,779(▽2,866명)

○ GM 사태를 통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지역 노사민정은 그간 대기업에만 의존한 것에 대한 뼈를 깍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 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②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며, ③ 수직 계열구조에서 수평 계열구조로 가치사슬을 전환하고자 했다.

- ‘19년 초부터 GM이 떠난 자리에 ㈜명신을 새만금산단에 에디슨모터스(주) 등 4개 사를 유치하여 경쟁력이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상했고, ‘19년 10월 상생협약 체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되었다.

Ⅱ. 전북 군산형 일자리 개요

 

○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완성체 업체인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구)GM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에 `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여 대 규모의 전기 승용·버스·트럭·카트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은 ㈜명신으로, 올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을 3,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 ’22년부터는 해외 3개 사의 전기 SUV 15천 대를 위탁생산을 시작해 ‘24년까지 총 20만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디자인 및 상세설계, 프로토 차량 제작 등 차량개발 전 단계에 참여하는 위탁생산체계 확보로 추후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에디슨모터스(주)는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자체 배터리팩기술(MBS) 등 2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 올 하반기부터 중형 전기버스 2개 차종 1,000대와 전기트럭10,6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마을버스와 통학버스 등 신규 중형버스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로 생산하는 1톤 트럭(SMART T1)은 5년간 58,000대의 구매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성장이 주목되는 차종이다.

○ ㈜대창모터스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12,000여 대의 전기 소형차를 생산한다.

- 최근 초소형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다니고 VAN를 개발 완료하여 단종 예정인 다마스, 라보의 대체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 ㈜MPS코리아는 골프카트, 의료용 스쿠(칸타타) 전문 제조사로 올 하반기부터 골프카트 3,380대, 의료용 스쿠터 6,133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 ㈜코스텍은 부품기업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납품하게 되며, 디지털 미터클러스터 등 4개 품목 14,900개를 납품할 예정이다.

 

Ⅲ.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의미

① 사업초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기차클러스터로 연착륙

○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초기 안정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이며, 정부 건의 사업은 7개 사업에 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광주 3,500억원, 경남 밀양 1,320억원, 강원 횡성성 1,000억 원 규모( 출처 : 언론 보도자료)

- 먼저, 전기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330억 원),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224억 원),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활용(209억 원) 등 R&D를 지원하며,

- 지방세 감면(49억원), 상생펀드 조성지원(400억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427억원) 등 사업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또한, 근로자 복지지원을를 위한 공동근로복지지금 조성(76억원), 전기차 청년그린 일자리사업(78억 원) 등 15개 사업, 총 3,4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신청시기와 정부 예산순기에 맞지 않아 인센티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R&D, 자금, 근로자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지원이 확정된 인센티브 이외에 정부 추경시 985억 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②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

○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친환경 전기차 중심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산업은 ‘미래형 주력산업’으로 시장전망이 밝다.

- 글로벌 시장은 미․중․EU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보조금․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25년에는 연간 27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 ‘18년 기준 전기차 510만대 판매, ’25년 전기차 점유율 전체 자동차 10% 초반 점유 예상(IEA, IHS마켓 전망)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관계부처 합동,)

○ 군산에는 800여 개의 자동차 부품협력업체가 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탄소융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등 연구기관과 새만금 주행시험장, 전기자율차 테스트베드 등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어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군산 외항,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공항 등 수출․물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 또한 전북 자동차 관련 숙련 노동자가 풍부해 인적 자원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전라북도에는 군산지역의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를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 전기차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와 연계하여 군산을 전기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Ⅳ. 최종 선정까지의 과정 및 노력

○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19년 10월 ‘상생협약식’이후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에 대비하여 작년부터 협약기관의 실무책임자급 14명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2회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① 사업계획 구체화, ② 상생협약 이행방안 마련, ③ 참여기업 간 상호연계성 강화에 주력해왔다.

○ 먼저, 참여기업의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장전망 및 구체적인 판로계획에 따른 생산․판매계획과 사무직, 연구개발, 도장, 조립 등 생산라인별 고용계획을 구체화했다.

 

○ 또한,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상생협의회 운영, 업종별 적정임금 구현 등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수평적 계열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참여기업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합동 토론을 통해 실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 지난해 6월에는 참여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Value Chain 연계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미래차 인력양성 및 지역인재 우선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 지난 해 6월 정부 공모 신청을 목전에 두고 바이톤사의 경영난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과의 위탁생산이 보류되면서 그 후폭풍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명신과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 추가 위탁생산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위탁업체를 국내 1개 사와 국외 3개 사로 다변화하고 위탁생산 물량도 8만 대를 추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기재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전주와 세종을 오가며 타당성을 설명했고,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의 구체적 판로제시 요구에 참여기업과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며 생산차량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구매의향서를 받기도 했다.

 

Ⅴ. 기대효과

○ 전북연구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6,89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① 설비투자, ② 참여기업의 생산활동, ③ 직접고용의 소비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합계

○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시 생산과 직접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이번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계기로 한국 GM군산 공장 폐쇄로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회복, 그간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어야 했던 군산이 고용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꿈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 특히, 올해부터 510여명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침체 되었던 주변 상권,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노사관계도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가 상생협약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에 따른 노사분규를 줄이고,

- 노사갈등 발생시 5년간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맺다 연례 반복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자동차업계의 모습은 군산에서 볼 가능성은 적어졌다.

 

Ⅵ. 금후 계획

○ 도는 지난 ‘20년이 가치연계의 과정으로 상생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기업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준비과정이었다면,

○ 올해부터는 설비완공 및 생산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참여기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21년에는 특화 컨설팅을 통해 Value Chain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등협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① 공동 생산협력, ②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활용, ③ 부품고도화 등 R&D협력, ④ 인프라 공동사용 및 공동인력 양성, ⑤ 공동 마케팅 및 공동물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