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착공 2018. 10. 1., 준공 2018. 12. 31.(토목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이라는 조항과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착공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한 ‘착공’의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하는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481(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0나21498(반소) 손해배상(기)(확정)]
태양광설치도급계약에서 공사착공의 의미.pdf
0.20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정산한 후 채무초과분에 대한 조합원총회결의 필수 (0) | 2022.01.06 |
|---|---|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0) | 2021.11.30 |
| [민사]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0) | 2021.11.25 |
|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한 건물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정신적 피해 여부 (0) | 2021.11.25 |
|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0) | 202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