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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장기할부조건부 매매 부정한 사례 (0)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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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 1주택,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종부세를 과세한 사안 - 과세표준산정 위반으로 전부 취소 (0) |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