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1598)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1598-.pdf
0.12MB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 (0) | 2022.09.16 |
|---|---|
| 2021세법개정-양도세, 조합원입주권, 중과세비과세 어린이집, (0) | 2022.01.07 |
| 2021 부동산과 세금 (0) | 2021.06.18 |
| 부부공유 1주택,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종부세를 과세한 사안 - 과세표준산정 위반으로 전부 취소 (0) | 2021.05.03 |
| 공급 당시 공부상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 부정 및 나중에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0)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