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61호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제출기간: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선정개소 수 : ‘22년 예산 고려 25개소 내·외 선정
    - 일반지역 20개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5개소
      ※ 자치구 공모대상지 제출 개소 제한 없음
      ※ 금회 미 선정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 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2. 공모신청 방법 

○ 제출서류

【구청 → 市 전략사업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2)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3.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 배점 기준
①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30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30	진행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을 경우(개소당 5점) ※ 연번 동의서 부여 기준
②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50점)	주차난 심각 여부	20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 주차장 현황 200대 이상(20), 200대 미만(10)
	공원·녹지 조성 여부	10	대상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 5%미만(10), 5~10%미만(5)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10	대상지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동수 비율 50%미만(5), 50%이상(10)
	과소필지 여부	10	대상지 전체 필지 수 대비 90㎡미만 과소필지 비율 20%미만(10), 20~30%미만(8), 30~40%미만(5)
③정비시급성 (20점)	대상지 노후도	10	80%이상(10), 80%미만~70%이상(8), 70%미만~60%이상(5)
	대상지 면적	10	10만㎡미만~7만㎡이상(10), 7만㎡미만~5만㎡이상(8) 5만㎡미만(5)
④가점 (최대 +10)		10	지역 주민 참여 의사 ※ 주민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시 (주민 제안 등 요청 서류 )

 

② 소관여부 적정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서울시 소관기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비고
총 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③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4. 유의사항

○ 선정평가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는 자치구(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와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와 사전 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 마감일(‘22. 3. 24.)을 기준으로 함

○ 공모신청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자치구에서 공문 제출한 건으로 한정함

○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