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142 일대 재정비 법전지구 지단계

봉화군 고시 제2023 – 132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법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 법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법전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법1	법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 일원	207,567	증)8,031	215,598	건고 제586호 (85.12.2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법1	법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장 - A = 207,567㎡ → 215,598㎡, 증) 8,03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법전지구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567	증) 8,031	215,598	100.0	구역확장
계획관리지역	207,567	증) 8,031	215,598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① 개발진흥지구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보존제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법1	법전	주거개발 진흥지구	법전면 법전리 142번지일원	-	207,567	증) 8,031	215,598	건고 제586호 (85.12.28)

 

■ 개발진흥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법1	법전	◦ 주거개발진흥지구 구역 확장 - A = 207,567㎡ → 215,598㎡, 증) 8,031㎡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설치된 공공시설의 편입을 위한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확장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567	증)	8,031	215,598	100.0
주거용지		97,033	증)	8,642	105,675	49.0
상업용지		3,717	증)	4	3,721	1.7
녹지용지		75,879	증)	2,235	78,114	36.2
	녹 지	54,964	감)	104	54,860	25.4
	하 천	20,915	증)	2,339	23,254	10.8
공공시설용지		30,938	감)	2,850	28,088	13.1
	도 로	27,200	감)	12,628	14,572	6.8
	주 차 장	1,897	증)	4	1,901	0.9
	공공청사	1,841		-	1,841	0.9	면사무소
	기타공공시설	-	증)	9,774	9,774	4.5

 

고시문(법전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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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고시 제2023-132호_법전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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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면 법전리 142번지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