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재정비 결정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3-133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봉화군수

 

고시문(군결정사항)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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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고시 제2023-133호_도시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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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고시 제2023-133호_비도시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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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시 제2023 – 133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행정구역 전체 용도지역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1,029,286		-	1,201,029,286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711,515		-	1,711,515	0.1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36,272		-	1,536,272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392		-	151,392	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3,851		-	23,851	-
상업 지역	소 계	212,418		-	212,418	0.0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2,418		-	212,418	0.0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251,276		-	251,276	0.0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51,276		-	251,276	0.02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7,309,444		-	7,309,444	0.61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524,567		-	524,567	0.04
	자연녹지지역	6,784,877		-	6,784,877	0.56
관리 지역	소 계	236,004,140		-	236,004,140	19.65
	보전관리지역	73,829,099		-	73,829,099	6.15
	생산관리지역	43,888,486		-	43,888,486	3.65
	계획관리지역	118,286,555		-	118,286,555	9.85
농림지역		885,031,845		-	885,031,845	73.69
자연환경보전지역		70,508,648		-	70,508,648	5.87

2)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읍․면)

구 분		합 계 (㎡)	면 적 (㎡)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합 계		1,201,029,286	74,470,971	109,492,399	66,371,224	70,363,437
주거 지역	소 계	1,711,515	1,065,249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36,272	896,62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392	144,77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23,851	23,851	-	-	-
상업 지역	소 계	212,418	146,588	-	-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212,418	146,588	-	-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 지역	소 계	251,276	66,623	-	-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251,276	66,623	-	-	-
	준공업지역	-	-	-	-	-
녹지 지역	소 계	7,309,444	5,171,540	-	-	-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524,567	266,407	-	-	-
	자연녹지지역	6,784,877	4,905,133	-	-	-
관리 지역	소 계	236,004,140	30,373,118	29,183,840	18,503,933	23,295,232
	보전관리지역	73,829,099	3,416,912	6,664,284	2,364,412	3,853,817
	생산관리지역	43,888,486	3,385,709	9,420,968	2,746,161	5,834,718
	계획관리지역	118,286,555	23,570,497	13,098,588	13,393,360	13,606,697
농 림 지 역		885,031,845	37,647,853	77,790,805	47,867,291	47,068,205
자연환경보전지역		70,508,648	-	2,517,754	-	-

구 분		면 적 (㎡)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합 계		167,021,493	261,539,062	150,935,615	125,837,622	116,064,026	58,933,437
주거 지역	소 계	646,266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39,645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1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준주거지역	-	-	-	-	-	-
상업 지역	소 계	65,830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
	일반상업지역	65,830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공업 지역	소 계	-	-	184,653	-	-	-
	전용공업지역	-	-	-	-	-	-
	일반공업지역	-	-	184,653	-	-	-
	준공업지역	-	-	-	-	-	-
녹지 지역	소 계	2,137,904	-	-	-	-	-
	보전녹지지역	-	-	-	-	-	-
	생산녹지지역	258,160	-	-	-	-	-
	자연녹지지역	1,879,744	-	-	-	-	-
관리 지역	소 계	26,690,969	27,236,059	9,537,735	19,649,479	29,301,120	22,232,655
	보전관리지역	12,754,315	15,792,892	4,703,949	16,318,473	7,166,819	793,226
	생산관리지역	4,703,054	3,514,073	1,505,264	487,006	6,139,728	6,151,805
	계획관리지역	9,233,600	7,929,094	3,328,522	2,844,000	15,994,573	15,287,624
농 림 지 역		137,385,553	234,051,373	116,837,827	93,747,833	55,934,323	36,700,782
자연환경보전지역		94,971	251,630	24,375,400	12,440,310	30,828,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