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임차권등기명령 규칙 (1) | 2024.10.23 |
|---|---|
|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변경등기신청 및 당사자간 약정등 변경원인 기재 (0) | 2024.10.23 |
| 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변경) (1) | 2024.10.23 |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 12 (0) | 2024.10.23 |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