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7. 29. [등기선례 제1-874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85. 7. 29 등기 제360호
|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 > 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구본점지로 이전하는 등 이전등기경료 전에 이전신청한 경우 (0) | 2024.12.11 |
|---|---|
|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0) | 2024.12.11 |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개정 2013. 12. 24. (2) | 2024.12.11 |
|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등기대상이 등기되어 있고 현재 효력이 존재 (0) | 2024.12.11 |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존속회사가 사유증명서 첨부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