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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8.22. 선고 88가단11927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88(3.4),213] ----------------------------------------------------------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고법 1967.4.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67민,253] 【판시사항】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