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의 의미 및 사용수익에 대한 지상권의미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 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2009.08.23
낙찰대금완납전에 한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약정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 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계약·예약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