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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4.21. 선고 77나8 제8민사부판결 : 상고[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272] 【판시사항】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부동산을 객관적인 감정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

대법원 1977.10.11. 선고 75다232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판시사항】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비용 부담자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비용과 취득세액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해당 금전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함으로써 생긴 원고의 법률..

대법원 2008.11.27. 자 2007마1470 결정[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전부금][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

[형사]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안] 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

대법원 2005.11.14. 자 2004그31 결정 [회사정리][공2006.1.15.(242),91] 【판시사항】 [1]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2] 구분건물..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1.1.(93),2154]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6.15.(12),1702]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대법원 1986.5.23. 자 86마2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락허가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소유권확인][집33(2)민,119;공1985.9.1.(759)1110]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건축자의 소유권 주장여부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위에 2층부분을 증축한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25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공2010상,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전 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83]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4조 【참조판례】 대..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6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채권자와 사이에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비록 채무자의 처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로 대여금의 이자를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2.1.(143),2424]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의..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집47(2)민,39;공1999.11.1.(93),2200] 【판시사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판결요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