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고법 1965. 1. 13. 선고 64나948 제6민사항소부판결 : 확상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5민,122] 【판시사항】 명도단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2684 판결 [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의 고의와 그 증명 방법 [2]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9.15.(114),1866] 【판시사항】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

서울지법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기][하집1999-2, 43] 【판시사항】 [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 ..

대구고법 2007. 9. 20. 선고 2007나338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하,2476]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 판결[근저당권말소등기][집11(2)민,184]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전등기와 동일내용의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

제369조(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대법원 2016다242334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08-30 오전 10:23:32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원시적 불능인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판시사항】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

서울고법 1984. 7. 10. 선고 83나4081 제13민사부판결 : 상고[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7] 【판시사항】 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소지중인 등기권리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아버지가 딸에게 자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배임][집30(4)형,91;공1983.2.1.(697)242] 【판시사항】 토지매도인이 타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 그것이 현실적 실행를 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