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1다75232 사해행위취소 (사) 상고기각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도 그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관련 사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

채권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A는 이미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였고, 원고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압류-2012마180[1].pdf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압류-2012도3999.pdf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 [공2012..

[민사]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용요건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 [공2011하,2335] -------------------------------------------------------------------------------- 【판시사항】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

비록 피고 **리츠가 2011. 3. 31.까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들이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 제 목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9하,1001]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행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165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민사]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정00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이 정00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8.22. 선고 88가단11927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88(3.4),213] ----------------------------------------------------------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고법 1967.4.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67민,253] 【판시사항】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5.1.15.(218),65] 【판시사항】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

대법원 2008.3.17. 자 2008마6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공1996.4.15.(8),106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3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8.15.(854),1156] 【판시사항】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락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소..

대법원 1980.3.11. 선고 80다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0.5.1.(631),12710] -------------------------------------------------------------------------------- 【판시사항】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