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공2005.6.1.(227),807] -------------------------------------------------------------------------------- 【판시사항】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2] 조합설립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877 판결 【재물손괴】 [공1998.3.15.(54),827] --------------------------------------------------------------------------------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

서울행법 2009.3.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 [각공2009상,833]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서울북부지법 2008.4.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 [각공2008하,1023]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

대구지법 2007.5.23. 선고 2005구합44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각공2007.7.10.(47),1462]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

서울행법 2005. 7. 5. 선고 2004구단4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 [각공2005.9.10.(25),1498]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격 및 그 권리의 취득시기 [2]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 [각공2005.6.10.(22),970] 【판시사항】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그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각공2005.1.10.(17),114] 【판시사항】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