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지금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고양11가합3572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제 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1.09.21
정비구역의 지정고지 없는 재건축조추위의 승인에 대한 무효 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조차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② 설립승인이 무효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1.04.27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있고 후임조합장 선임자의 직무행위와 뇌물죄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285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1.02.09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의 상실 및 그 시기 [08.19]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9.10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의 의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8.26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의 특별결의사항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 인〕: 항소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8.12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일의 연기 서울동부지법 2010. 7. 2.자 2010카합1471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확정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2] 주택재건축정비사..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8.12
재건축아파트에 의한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생활침해 및 일조권침해 [민사]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여 재건축조합,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7.27
조합장 등이 시공사에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를 양도받은-부지08노4530 [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가 시공사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근저당..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10.02.11
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법률신문 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이익은 모두 향유"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취소 이주비 미수령조합원에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12.27
조합과 시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상 통상 예상을 넘는 도급계약-2007다31884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공2009상,233] --------------------------------------------------------------------------------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담당공무원의 점심대접, 뇌물공여죄-2006도8779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미간행] --------------------------------------------------------------------------------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인 것의 추후 하자의 보완치유-2007다83533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공2008하,1290] -------------------------------------------------------------------------------- 【판시사항】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철회 의..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총회의결 사항인 목욕탕매입과 도정법85조5항-2005도8426 대법원 2008.1.10. 선고 2005도84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2008상,249] --------------------------------------------------------------------------------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예산으로 정..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도로의 재건축부지편입과 그 변상금부과처분-2007다51536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8상,14] -------------------------------------------------------------------------------- 【판시사항】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재건축의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해 거주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2007도5207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재물손괴】 [공2007.10.15.(284),1721] --------------------------------------------------------------------------------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 [2] 조합원이 재..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조합장의 철거공사 관련 금품수수의 배임죄-2007도3096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0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배임수재】 [미간행] --------------------------------------------------------------------------------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배..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재건축결의 집회와 조합설립 총회가 1개 집회로 열린 경우-2005다45698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4569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미간행] --------------------------------------------------------------------------------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입주자대표회의 법적성질 및 전임회장의 직무수행여부-2007다6291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미간행] --------------------------------------------------------------------------------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후임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6
조합장의 조합원결의없는 조합재산의 처분-2000다10246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 [공2001.7.15.(134),1459]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200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