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4. 2. 27. 2013두1088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7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2011다27103 손해배상등 (사) 상고기각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수용개시일 전에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보상금증액〕 246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 [공2012상,871]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판결요지】 구 도시 및..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손실보상금】 [공2012상,880]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1823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