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사건명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9.10.15, 2007두22061 【판시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

서 울 시 부 동 산 투 기 행 위 사 전 감 시 시 스 템 가 동 ! ◇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신고 유도 ◇ 월간 토지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심한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실거래 가격 불성실신고자 조기적출 ◇ 토지거래허가 심사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

[손배]공인중개사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금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하다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인중..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2004.5.1.(201),742] -------------------------------------------------------------------------------- 【판시사항】 [1]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다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2.15.(124),351] --------------------------------------------------------------------------------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7261 판결 【손해공제금지급】 [공1995.11.15.(1004),3600] -------------------------------------------------------------------------------- 【판시사항】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에 의한 공제제도의 취지 및 그 공제약관에 중개업자의..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4.8.10.(12),1119] -------------------------------------------------------------------------------- 【판시사항】 [1]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업자의 조사·확인 의무의 내용과 정도 [2]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조사의무 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1998.1.15.(50),355] --------------------------------------------------------------------------------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2]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4.15.(176),904] --------------------------------------------------------------------------------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는 완공 전의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으로 양도의뢰..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 [1]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실제 영업상의 주체) [2]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6599 판결 【업무방해】 [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7.5.1.(273),643]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610]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입회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함께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법무사가 의뢰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