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소외인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후 유치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같은 소송에서 ..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3가소47111-무자격자의 중개.pdf

[사안의 쟁점]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임. - 원고는 피고가 임차, 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이승만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승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인인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받..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10.23(목) 14: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간 연..

[민사]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요구되는 주의의무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 ● 판결 요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

[민사] 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4.14(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

[형사] 부동산사무소 중개보조인이 거액을 편취한 사례(실형) 중개보조인의거액편취-2012고단1943.pdf

[민사] 갓길 보행 중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갓길벗어난교통사고-2013가단668.pdf

2011다87914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1.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어떠한 수..

2010다93035 공제금 (카) 상고기각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

2010다86525 부당이득금반환 (아) 상고기각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때 중개수수료의 ..

[민사]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에 기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고의에 의..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51820)

법원 "부동산 중개사고, 건수 상관없이 1억원만 배상" | 기사입력 2012-05-09 14:3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사고 피해액을 보상할 때 건수에 상관없이 공제가입한도인 1억원만 보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과거 대법원은 협회의 공제약..

안녕하세요.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 10. 12. 법무부장관 권 재 진 드림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여부 관련 유권해석 1. 검토 배경 2011. 9.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과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

원고는 2007. 3.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에 따라 박○○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7. 4.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7. 4. 30.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