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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오피스텔 매매에서 중개사실수 60% 인정.pdf

인천지방법원2016. 4. 7. 선고 2015고단6893 판결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법률사무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

[형사]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7004] 벌금 ; 150만원 부동산카페에 광고올린 무자격자 처벌.pdf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소재 과수원을 매도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주선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직후, 원고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한 사..

원고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실질을 따져 보면, 부동산 중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으로 보고, 용역비로서 1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인정한 경우.pdf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요지 ○ 사안 : 중개수수료에 관한 다툼으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요지 - 원고에게 중개보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

인천지방법원 2010.7.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피 고】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은한 외 2인) 【변론종결】 2010. 6. 16. 【주 문】 1. 피고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원고 1, 2..

부산고등법원 2014.5.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변론종결】 2014. 4. 10.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

[민사] 원고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위 보관금을 지급한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17(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민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아파트가 미분양 때문에 할인분양되어 실제 분양가는 원래 책정되었던 분양가보다 훨씬 낮음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마치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의..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소외인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후 유치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같은 소송에서 ..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