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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63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외 1인) 【변론종결】 2016. 9.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2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3노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인 갑 등이 토지 지분을 을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매도인인 병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하면서도 위 방조로 인한 갑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0다9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원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분양자에게는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상가개발비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상가개발비를 원래 분양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분양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상가개발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

대구지법 2013. 11. 29. 선고 2013나39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상,79] 【판시사항】 갑 종중의 대표자 을이 종중 소유 토지를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정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갑 종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갑 종중의 대표자 을이 종중 소유 토지를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1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외 2인) 【변론종결】 2013. 9.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735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2, 3, 4, 5, 6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각자 406,70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을 등의 중개하에 병 주식회사와 조합원 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병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등은 병 회사가 갑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갑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306]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을이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병이 을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는데, 같은 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8]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중개사무소미개설), 제9조(중개사무소개설등록)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3하,60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갑이 을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을 몰래 아파트를 정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무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을이 제기한..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중개수수료][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및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680조, 제6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12. 선고 2010나22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

창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노173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15. 선고 2009고정747, 748(병합), 757(병합), 2010고정13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 2, 3, 4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02] 【판시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66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9상,335] 【판시사항】 [1]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하여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08. 7. 1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2007. 7. 31.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2007. 8. 13. ~ 2007. 9. 26.)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울산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71]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측..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변론종결】 2005. 8.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2003가합1546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