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여부

모두우리 2021. 4.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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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020구합54982)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9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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