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

2023. 7. 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판결 ■ 판결요지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사인 원고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ㅇ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고정1153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침산동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이○옥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5115266(반소)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공인중개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한 위법행위를 함. 그 의뢰인이 원고/중개보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사건과 피고에 대한 공제금사건을 별개 소송으로 진행함. 선행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각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피고의 공제금책임(각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달리 판단됨.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제금 35,079,192원[=(1,400만 원 × 2) +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반소..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민사]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임차인인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어 2018.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

2023. 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민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사 건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소507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원 고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피 고 1. 전◯◯ 2. 전△△ 3. 박□□ 4. 김◯◯ 5. 김@@ 6.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

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대방 측 공동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위..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12-08 오전 9:00:02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행정]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대방 측 공동중개인의 ..

[민사]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1181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201181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하였음 - 또한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조사, 확읺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 하였..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4655 판결(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형사]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등을 중개하여 그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4655 판결) ㅇ 범죄사실 - B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20..

乙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丙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X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X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 1,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