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산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7나5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조진래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변론종결】 2007. 8. 2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004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나639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7689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11.부터 2007. 9. 11.까지 연 5%, 2007. 9. 12.부..

울산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71]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측..

원룸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정한 것 이상의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중개보조인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8고정110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선고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6도3800(비실명).pdf

[민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민사23단독]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중개..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참이 지나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있어 그 목적물 중 일부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의 중개는 완성되었다..

○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을 받음으로..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봐야...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2016다210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 ; A 피고 ; B,C, D, E, F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의 중개를 ..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유죄'…벌금 500만원 선고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기사입력 2017-12-13 14:45 | 최종수정 2017-12-13 15:02 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 뉴스로 직접 선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분양 관련 법률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62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6가단520626(무자격_중개행위에_대한_손해배상인정사..

광주지방법원_2016나6824(중개업자의무위반인정사례).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544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6-29 오후 4:49:37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

공인중개사가 취득세의 세율을 잘못 알려준 경우 배상책임 유무 도규삼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34106 판결 - 우리나라도 비교적 규모가 큰 주택·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일반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는 일..

창원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구단101 제목 [행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 ○ 피고 구청장의 처분: 원고(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대상물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