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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9.4.1. 선고 98나10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복산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3. 1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7. 28. 선고 98가합27 판결 【주 문】 1.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7.12.15.(48),378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

대법원 1986.7.8. 선고 86다카153 판결 【손해배상】 [집34(2)민,39;공1986.8.15.(782),998]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의 어음금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갑)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원고회사 발행주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