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08.9.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 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195
	40㎡ 초과 ～ 50㎡ 이하	1,214
	50㎡ 초과 ～ 60㎡ 이하	1,176
	60㎡ 초과 ～ 85㎡ 이하	1,188
	85㎡ 초과 ～ 105㎡ 이하	1,229
	105㎡ 초과 ～ 125㎡ 이하	1,210
	125㎡ 초과	1,189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6～10층 이하	40㎡ 이하	1,283
	40㎡ 초과 ～ 50㎡ 이하	1,299
	50㎡ 초과 ～ 60㎡ 이하	1,260
	60㎡ 초과 ～ 85㎡ 이하	1,264
	85㎡ 초과 ～ 105㎡ 이하	1,314
	105㎡ 초과 ～ 125㎡ 이하	1,293
	125㎡ 초과	1,271
11～20층 이하	40㎡ 이하	1,211
	40㎡ 초과 ～ 50㎡ 이하	1,223
	50㎡ 초과 ～ 60㎡ 이하	1,187
	60㎡ 초과 ～ 85㎡ 이하	1,186
	85㎡ 초과 ～ 105㎡ 이하	1,227
	105㎡ 초과 ～ 125㎡ 이하	1,208
	125㎡ 초과	1,187
21～30층 이하	40㎡ 이하	1,232
	40㎡ 초과 ～ 50㎡ 이하	1,244
	50㎡ 초과 ～ 60㎡ 이하	1,208
	60㎡ 초과 ～ 85㎡ 이하	1,207
	85㎡ 초과 ～ 105㎡ 이하	1,250
	105㎡ 초과 ～ 125㎡ 이하	1,231
	125㎡ 초과	1,209
31층 이상	40㎡ 이하	1,272
	40㎡ 초과 ～ 50㎡ 이하	1,285
	50㎡ 초과 ～ 60㎡ 이하	1,245
	60㎡ 초과 ～ 85㎡ 이하	1,245
	85㎡ 초과 ～ 105㎡ 이하	1,288
	105㎡ 초과 ～ 125㎡ 이하	1,269
	125㎡ 초과	1,247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682
85㎡초과	715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002

※ '07.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건축공정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름.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