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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 쉬워진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 허가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하여도 사도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도법 제2조)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하여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붙 임 : 1.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한 도로의 종류
2. 산지관리법, 농지법 관련조항
사도 허가대상 확대.hwp
사도 허가대상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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