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음양리 1013 개발진흥지구 해제

 

경산시 고시 제2010 - 3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산68-10번지, 음양리 1013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0-1-7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
폐지	10-1-9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	15,841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

 

나.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1-7	와촌 신한리 개발진흥지구 (삼성생명 연수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10-1-9	와촌 음양리 개발진흥지구 (동우연립주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폐지 A = 15,841㎡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0-1-7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생명 연수원)	와촌면 신한리 산68-10 일원	28,134	감)28,134	-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 (1993.10.12)
폐지	10-1-9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우연립주택)	와촌면 음양리 1031 일원	15,841	감)15,841	-	경산시고시 제1997-35호 (1997.9.2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변 경 사 유
10-1-7	와촌 신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삼성생명 연수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28,134㎡	․경상북도고시 제1993-357호(1993.10.12)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구역을 해제
10-1-9	와촌 음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우연립주택)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 = 15,841㎡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