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중개행위란

모두우리 2011. 4. 20. 00:24
728x90

 

 

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