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안정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어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었으나,

* 혁신도시, 경자구역 및 일반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추첨 방법으로 공급
**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비율(실제/계획) : 14.2% / 37.5%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첨방식으로 변경되어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예상) 효과 발생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에서는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하여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현황 및 공급방법 비교

 

□ 개발계획상 규모별 주택용지 공급계획 및 실제 인허가 현황

구 분	개발계획		실제 인허가(3/15)
	면적(천㎡)	비율(%)	면적(천㎡)	비율(%)
합 계	10,994,255	100.0	51,993	100.0
60㎡이하	2,557,855	31.2	19,935	38.4
60㎡초과 85㎡이하	4,008,380	31.3	24,662	47.4
85㎡초과	4,428,020	37.5	7,396	14.2

 

□ 타 개발사업과 공급방법 비교

근거	조 문 내 용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개정전)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②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31조(택지의 공급 등)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	제31조(택지의 공급 등)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천 청라․영종지구, 부산․진해 명지․서부산유통지구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붙임2

‘13년 행복도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 ’1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총 18,256세대 중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전용면적 85㎡초과)는 4,454세대

 

생활권	블록명	유형	용도	세대수	공급방법	공급시기
총계		23		18,256
3-1	소계	9		6,126
	L1	분양	60㎡이하	380	추첨	하반기
			60㎡~85㎡	83
	L2	분양	60㎡이하	303	추첨
			60㎡~85㎡	48
	L3	분양	60㎡이하	270	추첨
			60㎡~85㎡	172
	M1	분양	60㎡~85㎡	193	추첨
			85㎡초과	441
	M2	분양	60㎡~85㎡	376
	M3	분양	60㎡~85㎡	242	추첨
			85㎡초과	145
	M4	분양	85㎡초과	887	추첨
	M5	10년임대	60㎡이하	1,595	LH자체사업
	M6	분양	60㎡~85㎡	256	추첨
			85㎡초과	735
3-2	소계	9		6,019
	L1	분양	60㎡~85㎡	230	추첨	상반기
			85㎡초과	377
	L2	분양	60㎡~85㎡	199	추첨
			85㎡초과	280
	M1	분양	60㎡이하	698	추첨
			60㎡~85㎡	135
	M2	국민임대	60㎡이하	680	LH자체사업
	M3	분양	60㎡이하	845	추첨
			60㎡~85㎡	157
	M4	분양	85㎡초과	627	추첨
	M5	10년임대	60㎡이하	276	추첨
			60㎡~85㎡	619
	M6	분양	60㎡~85㎡	606	추첨
			85㎡초과	290
3-3	소계	5		6,111
	L2	분양	60㎡이하	558	추첨	상반기
			60㎡~85㎡	236
	M2	국민임대	60㎡이하	1,100	LH자체사업
	M3	분양	60㎡~85㎡	482	추첨
			85㎡ 초과	672
	M4	10년임대	60㎡ 이하	787	추첨
			60㎡~85㎡	676
	M6	분양	60㎡ 이하	1,242	LH자체사업
			60㎡~85㎡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