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고의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급정거를 하게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 휴대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수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0) | 2013.09.08 |
---|---|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0) | 2013.08.29 |
형사] 교통사고 현장에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주고 간 경우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0) | 2013.06.28 |
여고생 딸을 자신의 일에 강제로 시키면서 신채손상을 입힌 경우....... (0) | 2013.06.28 |
왕복2차로에서 우측에 불법추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0) | 201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