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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현장에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주고 간 경우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3. 6.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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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현장에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주고 간 경우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택시기사가 후진중에 추돌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명함을 건네고 간 경우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음날 병원에서 진찰받아 도주도 신고한 경우

 

 

 

    

후진사고-2012고단1494.pdf

 

후진사고-2012고단14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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