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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의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급정거를 하게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 휴대 상해죄로 처벌

모두우리 2013. 8.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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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의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급정거를 하게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 휴대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끼어들기-2013고단9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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