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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3드단26285 남편월수입과 낭비벽의 아내.pdf
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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