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경락인에게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건물명도][공1988.5.15.(823),830]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는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7조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고인】 김재휴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7.2.13 선고 86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0.13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