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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뛰어들어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개 소유자에게 과실치상죄 적용

모두우리 2015. 9. 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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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난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애완견 소유자에게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과실치상죄로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614 갑자기 뛰어든 개때문에 사고난 자전거.pdf

2015고정614 갑자기 뛰어든 개때문에 사고난 자전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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