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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 토지와 주변 여러 토지를 매수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의 임의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피고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만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해제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2회에 걸쳐 지급기일 연장을 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준비를 하고 원고에게 잔금지급 최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공동주택을 위해 여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의 임의해제의 제한규정을 계약서에서 누락한 경우.pdf
공동주택을 위해 여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의 임의해제의 제한규정을 계약서에서 누락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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