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무료자문 본격 가동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무료자문 본격 가동

- 공공지원 적용 주거재생사업지(실시설계 완료) 34개소 중 신청 조합 10개 대상

- 3개소 시범 원가자문 결과 사업비 1,078억 원 절감효과(평균 절감률 9.8%)

- 적정원가 안내로 공사비 거품 빼고, 주민-시공사간 갈등‧분쟁 해소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의 시범사업('15.08.~12.)을 마치고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년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 원, 조합당 평균 359억 원(평균 절감률 9.8%)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 공공지원제 :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자치구청장)에서 지원하는 제도

【’16년 사업시행인가(원가자문 서비스) 계획】

(단위 : 사업)

구 분	사업시행인가(예정)	원가자문 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
계	104	34	70
주택 재개발	42	9	33
주택 재건축	47	20	27
도시환경정비	15	5	10

※ 비대상(제외 사유) : 시공자 선정된 조합, 설계도서 작성시기 미도래

 

□ 지난 '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 2,478억 원('15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 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15년 원가자문 시범서비스 자문 결과】

(단위 : 억원)

연번	자치구	사업종류	사업명	절감액(절감율)
1	서초	재건축	서초무지개 재건축	524(11.5%)
2	강동	도시환경정비	천호1 도시환경정비	309(7.45%)
3	중랑	재개발	중화1 주택재개발정비	245(10.7%)

 

□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주요 검토 내용 : ▴설계서에서 누락·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

 

□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자료보완기간 제외)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내외)

 

□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중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

□ 한편, 작년 3개 사업장에 대한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 원 절감효과를 보았다.(평균 절감률 9.8%)

○ 주요 조정 사례 :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욕조, 가스관, 화재수신반 등) ▴시장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가격(철근, 레미콘, 전선관 등) ▴자재 구매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으나 시공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화강석 포장, 고무칩 포장, 난방급수관 등) ▴효율적 공법 제안(토사 운반 장비 변경) 등.

 

 

□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①조합원 갈등해소 ②공사비 절감 ③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 중화1 주택재개발조합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재민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1> ’16년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 사업(예정) 34개소

사업구분	연번	사 업 명	비 고
재개발 (9)	1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2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4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5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6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
	7	성북제2구역 주택 재개발
	8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9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재건축 (5)	10	쌍용아파트2차 주택 재건축
	11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12	미아동 3-111 일대 주택 재건축
	13	신안빌라 주택 재건축
	14	개봉제5 주택 재건축
	15	상계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재건축 (15)	16	공덕1구역 주택 재건축
	17	홍은제1주택 재건축
	18	홍제3구역 주택 재건축
	19	신반포3차 주택 재건축
	20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21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 재건축
	22	반포아파트(제1,2,4주구) 주택 재건축
	23	방배6구역 주택 재건축
	24	방배경남아파트 주택 재건축
	25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 재건축
	26	신반포13차 주택 재건축
	27	신반포7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28	잠실미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29	면목6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구분	연번	사 업 명	비 고
도시환경 정비 (5)	30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1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2	홍제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3	국제빌딩주변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4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