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로 꿈꾸는 도시재생 '서울꿈주택' 시범사업 첫발

 

집수리로 꿈꾸는 도시재생 '서울꿈주택' 시범사업 첫발

- 노후주택을 공공지원 통해 집수리 모델하우스로 조성하는 집수리 시범사업 추진

-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독·다가구 50가구 대상…2.11~3.11 공모

- 공공지원 받은 주택 한달간 '홍보관'으로 시민 개방, 집수리 인식‧공감대 확산

- 집수리 공사비 50% 보조(최대 1천만원),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전과정 참여

 

□ 서울시가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집수리 관련 제도를 통합 안내하고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모범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는 「서울가(家)꿈주택 사업」을 시작한다.

○ 시가 `15년 5월부터 7월까지 20년 이상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집수리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부담’(60.7%), 정보 부족(20.3%)의 비율을 차지했다.

 

□ 서울가꿈주택이란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으로 모범 집수리주택을 조성한 후 일정기간 집수리 홍보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으로서,

○ 이를 통해 시민이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 일반형(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성수‧장위‧신촌‧상도4‧암사) 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민 신청을 받아 50호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가꿈주택은 공사비 보조와 지원제도 통합연계 시스템을 마련으로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단계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집수리 선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구역 집수리 사업'에 따라 외부경관(외벽·담장 허물기 등)과 성능개선 공사(단열·방수 등)에 대한 공사비의 50%(1천만 원 이내) 보조받을 수 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린파킹 등을 설치하고 싶다면 관련 제도에 따라 설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파견되어 주택진단과 집수리 방향 등을 총괄계획하고 합리적 수리비용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건축명장과 사회적기업 등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이렇게 조성된 서울가꿈주택을 한 달간 홍보관 개념의 '서울가꿈주택 모델하우스'로 운영한다. 집수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전후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소개해 '지우고 새로 쓰는 집'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집'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 마을건축가가 상주하면서 이 집에 적용된 시공법 등을 설명해주고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제도도 안내해줄 예정이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도 진행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가(家)꿈주택｣ 시범사업 대상주택 50호를 2월11일(목)~3월11일(금) 한 달 간 공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 ｢서울가(家)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50호 (개인 및 단체 병행 모집) ② 조성방식 : 사업 구역 내 대상주택에 집중하여 2~3개소 단지형으로 조성 ③ 주요지원 : 집수리 공사비 50% 보조(최대 1천만원 이내), 전문가 파견 등 ④ 공모일정 : `16.2.11(목)~`16.3.11(금) * 사업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해 주민설명회 수시 개최 예정

 

□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수선, 건물 성능공사 등을 시행하고,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 개인 또는 단체(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2인 이상)로 신청 가능하며, 단체 신청자에게 우선선정 혜택이 있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각 사업 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공모에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7)로 문의하면 된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주거지 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89호

『2016년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2016년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2.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가꿈주택 조성사업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대상주택 : 단독주택 50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포함

□ 사업내용 : 지역 내 서울가꿈주택단지 조성 (2~3개소)

○ 개별주택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주

□ 신청기간 : 2016. 2. 11(목) 09:00 ~ 2016. 3.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인 신청

○ (단체) 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2인 이상이 집수리를 희망할 경우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

□ 신청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시재생지원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지붕로5길 5(창신동 237) 3층	2133-846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신흥로 95-17(용산2가동 1-485)	2199-73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가리봉동 111-5(가리봉동 현장소통마당)	830-7855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2층	2286-779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구 장위로 61(장위1동 주민센터 3층)	2241-2812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신촌동 자치회관 1층)	3140-8343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구 성대로29길 53(상도4동 주민센터 3층)	820-2884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암사1동 주민센터 2층)	3425-6042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①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자 서명부, 위치도, 구역현황 사진

② ‘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개인)

- 사업 참여 신청서, 위치도, 집수리 예정 주택 현황사진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 담당 성인선)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 ~ 3.9(수)까지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접수	➡	현장조사	➡	선정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가꿈주택 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① 타당성 : 집수리 공사 취지 및 목적, 집수리 필요성 등

② 효과 : 공사 전후 비교, 공사범위 및 내용,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

③ 실현가능성 : 공사 가능여부, 관련법령, 단지형 조성 가능여부 등

④ 주민의지 : 사업 이해 및 협조도(홍보관 운영 등) 등

3. 주요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

	<보조금 지원 기준>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지원범위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등(신축 제외) ① 외부경관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허물기 등 ② 성능개선 : 단열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건축가이드라인 준수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시공업체 :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받은 후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 중 사회적경제기업 및 건축명장 우선 선정

□ 집수리 관련 전문가 파견 : 서울시 공공건축가 및 건축명장

4.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 2016. 3. 28(월) 예정

□ 방 법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할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➀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465)

➁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2199-7397)

➂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830-7855)

➃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2286-7790)

➄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2241-2812)

➅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3140-8343)

➆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820-2884)

➇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3425-604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8)

※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