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통한 철도부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통한 철도부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철도부지 개발절차 개선

- 합리적 토지이용,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구축

- 철도부지별 관리기준 및 역사부지 경계설정 기준 마련

□ 서울시는 공공토지자원으로서의 철도시설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리를 위해 시내 곳곳의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 유휴철도부지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 또는 공간으로서, 그간 철도 시설의 수익성 위주 개발, 주변 지역상권 붕괴 및 교통 혼잡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계적․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철도시설의 개발절차 개선,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 적용, 부지별 세분 및 관리기준 마련, ‘역사부지의 면적산정 및 경계설정’ 기준 마련 등이다.

○ 시는 이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장기 개발가능부지를 제출받았으며,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에 따라 개발편익과 예상부작용 등 정합성 검토를 통해 전체 37개소 중 개발가능 부지 19개소를 도출하였다.

 

□ 또한, 공시지가․승객수요․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철도부지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용도․밀도․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 철도부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세분된 부지 형태별로 개발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 철도부지는 각 부지의 이용실태, 위치 등에 따라, 역내부지(역사, 역내선로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하부지로 나누고, 각 세분별 관리기준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

□ 시는 이와 같은 관리방향을 적용하고, 개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시가 개발정합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 그간 철도부지 개발은 개별 건별로 개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 전체 철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중․장기 개발계획제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개발부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 미제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협의(또는 관련 인․허가)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10만㎡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이와 관련해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코레일․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의 철도역사의 기능 유지 및 이용객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