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방안 찾는다
릴레이 의견수렴…지역 수요 더하고 부작용 뺀 협업 모델 도출 기대
□ 국토교통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5. 25.~) 및 통합 토론회(6월 중)를 진행한다.
ㅇ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새정부 역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하고,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새로운 재생사업을 발굴‧접목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업추진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해 소통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도시‧건축,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 등 도시재생 뉴딜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마을활동가, 지자체 등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한다.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그룹별 주요 의견수렴 내용 >
그룹 | 주요 의견수렴 항목 | 비고 |
학계 관계부처 | 도시재생 사업유형 적정성 사업유형별 적정 사업규모(면적, 예산) 부처 협업모델 발굴 및 통합 지원방안 등 | 대학, 연구원, 기재부, 문체부 등 |
지자체 | 유형별 사업후보지 분포 현황 지역별 도시재생 단위사업의 발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광역‧기초 지자체 |
마을 활동가 | 지역별‧전문분야별 마을활동가 역량 및 규모 마을활동가 지원 및 확대방안 등 |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네트워크 |
사회적 경제 |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및 규모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방안 등 | 사회적 협동조합, 경제지원센터 등 |
- 이후, 릴레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토론회(6월 중)를 거쳐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T/F) 등 실행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부동산 개발이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종합정책이다.”며,
ㅇ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타부처,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조기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