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이 넘는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탈락업체들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8월에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2곳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등봉공원의 경우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8262억원이다. 이 사업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대표사로 한 7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의 일부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선정 업체가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탈락한 6개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이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진정서를 제주도에 냈다.
◆탈락업체들, 공모 지침 위반 주장에 제주도 “제안 과정서 설명했다” 일축
제주도 공모 지침엔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 가능한 계량 평가를 57%, 기대효과 공원조성 계획 등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인 비계량 평가를 43%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체로 계량 평가를 먼저하고 비계량 평가를 나중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민간특례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뒤 나흘 만인 17일 비계량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한 뒤 계량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탈락업체들은 “도는 제안 접수일로부터 나흘 만에 각 제안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요건적 검토 없이 긴급히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공모 지침 위반과 제안자 식별 가능 표시 등 심사제외 대상을 미리 선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락업체들이 공모 지침 위반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해 비계량 평가를 먼저 진행했고, 참여 업체가 제안서 접수 마감 날 몰렸고 서류가 방대해 계량 평가를 나중에 진행한 것이라며 심사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도청 인사 시기와 설 연휴가 겹치고, 심사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지는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끼고 있다.
제주도 공모 지침은 ‘(공원 시행)사업대상은 한천,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로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제안자들은 이 지역을 빼고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호반 컨소시엄은 두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을 넣었고, 관련 비용도 공원 시설 비용에 포함했다.
이러면 경쟁업체보다 공원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탈락업체들은 두 개의 기존 시설에 호반건설은 공원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공원조성비를 월등히 올려 계량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며, 계량 평가가 먼저 이뤄졌다면 호반 컨소시엄의 계획은 심사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탈락업체는 진정서에서 “제안자별 점수와 차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이란 오해를 유발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모순된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타당성 검토 후 정확한 점수와 순위 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고 기간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공원 사업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공원조성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관련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반박하면서 평가 지침을 잘 못 이해했다면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안 내용, 평가 점수, 순위 비공개 지침이 오히려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안심사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할 수도 있고, 제안사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 지침상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게 뻔한 데 허투루 하겠느냐”며 “심사과정은 평가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사업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협상을 진행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8월에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2곳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등봉공원의 경우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8262억원이다. 이 사업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대표사로 한 7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의 일부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선정 업체가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탈락한 6개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이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진정서를 제주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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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중 제주시 오등봉공원 조감도. 제주도 제공 |
제주도 공모 지침엔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 가능한 계량 평가를 57%, 기대효과 공원조성 계획 등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인 비계량 평가를 43%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체로 계량 평가를 먼저하고 비계량 평가를 나중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달리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민간특례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뒤 나흘 만인 17일 비계량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한 뒤 계량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탈락업체들은 “도는 제안 접수일로부터 나흘 만에 각 제안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요건적 검토 없이 긴급히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공모 지침 위반과 제안자 식별 가능 표시 등 심사제외 대상을 미리 선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락업체들이 공모 지침 위반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해 비계량 평가를 먼저 진행했고, 참여 업체가 제안서 접수 마감 날 몰렸고 서류가 방대해 계량 평가를 나중에 진행한 것이라며 심사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도청 인사 시기와 설 연휴가 겹치고, 심사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지는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끼고 있다.
제주도 공모 지침은 ‘(공원 시행)사업대상은 한천,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로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제안자들은 이 지역을 빼고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호반 컨소시엄은 두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을 넣었고, 관련 비용도 공원 시설 비용에 포함했다.
이러면 경쟁업체보다 공원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탈락업체들은 두 개의 기존 시설에 호반건설은 공원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공원조성비를 월등히 올려 계량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며, 계량 평가가 먼저 이뤄졌다면 호반 컨소시엄의 계획은 심사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탈락업체는 진정서에서 “제안자별 점수와 차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이란 오해를 유발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모순된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타당성 검토 후 정확한 점수와 순위 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고 기간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공원 사업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공원조성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관련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반박하면서 평가 지침을 잘 못 이해했다면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안 내용, 평가 점수, 순위 비공개 지침이 오히려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안심사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할 수도 있고, 제안사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 지침상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게 뻔한 데 허투루 하겠느냐”며 “심사과정은 평가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사업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협상을 진행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