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모두우리 2020. 10.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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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34_임대인단전영업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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