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 개발․정비 병행하는 2세대 도시재생 본격 추진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으로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21년 선정된 활성화지역 5개소 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으로 법적 지위 확보
□ 서울시는 12월 23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아래 개발․정비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2세대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 시는 그동안 새로운 시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토의,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22.11.15.)와 시의회 의견청취(’22.12.19.)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변경된 전략계획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①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②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③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지역 선정방식 및 절차개선을 통한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이다.
○ 이번 변경(안)에는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재생지역 내 정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활성화지역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 또한 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근린형 5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기존 47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다.
○ 신규 지정된 곳은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이며, 장안평 일대는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유형이 변경되었다.
□ 시는 이번에 원안가결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시보를 통해 내년 초에 공고하고,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세대 도시재생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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