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
2.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자체에 체육공원에서 기구사용 중 부상당한 것에 손배인정-40% (0) | 2023.04.19 |
|---|---|
|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0) | 2023.04.02 |
| 보험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운행중 비가내려 시동이 걸린채 화물트럭의 지붕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0) | 2023.03.24 |
| 민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0) | 2022.12.08 |
|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하였지만 경징계의결된 경우 미지급된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청구권 (0) | 2022.11.04 |